공동입장문 통해 공공의료 인력양성 법률 제정 촉구…공공의대법 입법 탄력 기대
코로나19 사태 겪으며 감염병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공공의료시스템에 관심
전북도, "시도지사는 물론 국회 차원 협력 통해 공공의대법 입법 노력 지속할 것"
전국 지자체 시·도지사들이 공공의료 인력 양성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반대 의견에 막혀 벌써 수년째 될 듯 말 듯 도민들을 애끓게 하는 공공의대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긴급 영상회의로 임시총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공공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정보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북도의 건의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입장문에 포함했다. 각 지자체들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실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20대 국회 회기 마지막 임시국회로 점쳐지는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관련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이 예정 돼 있다.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앞서 국회에 계류 돼 지속적으로 논의 돼 온 공공의대법의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이날, 공공의대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장과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고 성토했다.
앞선 5일 전북지역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 내 통과에 적극 동참해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의 입법 촉구를 통해 공공의대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앙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