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법 제정, 농어민수당 현실화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김제·부안)는 지난 5일, 부안수협 중회의실에서 가진 농어업 정책공약 발표에서“농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농어민수당을 확대하고, 어촌마을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하는 어촌계장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어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 바다를 지키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어업도 마땅히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어민들에게도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함께 “‘농어민수당법’ 입법화를 통해 농어민수당 지급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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