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는 국가지원, 70%는 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 부담 낮춰
민주평화당은 3일 오전 21대‘총선 1호 공약’인 ‘1억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평화당의 복안은 토지는 정부가 보유한 땅으로, 재원은 국민연금 토지 투자자금과 도시재생뉴딜 예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토지는 서울 시내 국공유지와 서울과 경기지역 공공택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보유 토지 등 이미 확보된 토지와 현재 확보 중인 토지만 활용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원은 국민연금의 공공토지 투자와 50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생뉴딜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이미 해외 부동산과 국내 민자사업 등에 투자 중인만큼 공공토지 투자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다음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에 공급하는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등에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이렇게 하면“무주택 가장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정부가 30% 이상 공적 자금을 지원, 70%를 대출 보증과 금리를 할인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당장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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