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 펑화정착을 위한 제6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한에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필자가 2017년 ‘국민속으로 포럼’ 중앙공동대표로 임명된 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제1차 포럼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위 포럼을 통해 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온 바 있다.
위 햇볕정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강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남북한의 통일을 앞당기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전부터 이 포럼을 통하여 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이솝의 우화(해와 바람)에서 지혜를 빌려온 “햇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물론 햇볕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다른 시각(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가져와 남한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으나, 필자는 “남·북한간의 통일을 앞당기고, 남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등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하며, 나아가 아직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개별관광을 통한 민간교류정책 등을 우리정부가 당면과제로 적극적·주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라고 하면서 방위비의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의 파병까지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해리스 미국대사가 1월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고,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2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전제하면서, 개별관광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개성·금강산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지역(평양·양덕·원산·갈마·삼지연 등) 관광 목적의 방북, 제3국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프로그램”의 허용을 언급하면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자년 새해, 필자는 현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다국가와의 긴밀한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남·북 평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첫째, 남·북의 통일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한과 북한 쌍방간에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다양한 정책을 탐색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하루빨리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셋째, 아직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상봉정책과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 사이의 심한 갈등과 안보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남·북 정상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남·북한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민국 OGP포럼 민간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