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하반기 새만금 수질 2단계 대책의 종합평가를 앞두고 목표수질 달성여부 판단은 시기상조라면서 새만금 3단계 수질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화 했다. 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지연과 호내 수질대책 미추진 등을 제시하며 평가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전북도 박철웅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개발계획에 맞춰 수립된 2단계 수질대책 기한이 올해로 다가왔지만 내부개발 지연과 호내 수질개선 대책 미추진 등의 유올 목표수질 달성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유역 2단계(2011～2020) 수질개선종합대책 완료를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수유통과 3단계 수질대책 마련 등의 여부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도는 새만금기본계획(MP)와 2단계 수질대책이 수립될 당시 목표수질은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호내 수질대책 예산 3653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단계 수질대책을 수립하면서 73%의 내부 개발계획에 맞췄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완공 12%, 진행 26%)에 그치면서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내부개발이 지연되면서 내부공사 완료이후 추진이 가능한 인처리와 침전지 시설, 오염지역 준설 심층폭기시설, 정체수역 해소 등의 호내대책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했다. 호내대책 예산은 총 3635억원으로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99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의 개발정도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도의 논리이다. 도는 새만금 내부개발 정도 등을 고려한 목표수질 달성 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며 최소한 2025년 이후에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단장은 “새만금 개발과 성공적 수질관리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수질대책을 마련해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여건변화 2단계 수질대책의 효과 등을 정밀 점검해 3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은 농업용지구간은 Ⅳ등급(COD 8.0㎎/ℓ이하, T-P 0.10㎎/ℓ이하, Chl-a 35.0㎎/ℓ이하)이며, 도시용지구간은 Ⅲ등급(COD 5.0㎎/ℓ이하, T-P 0.05㎎/ℓ이하, Chl-a 20.0㎎/ℓ이하)로 설정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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