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21대 총선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관련이 있는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4개 방향을 중심으로 16개 세부 과제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으로 우선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조5000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대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의 변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에 따른 내수회복 둔화, 과당 경쟁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장은 "공약 실현 예상 규모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연평균 1조 원 내에서 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일부분 반영했다.
김순규 전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상임부회장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4대 분야를 잘 섭렵하려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주 주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설 명절 이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핵심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