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깨끗한 공기를 맘껏 들이마시는 일상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서 장점마을 사태 등 잇단 환경문제로 오명을 얻은 도 환경당국은 이제 정책의 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도 환경녹지국은 21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7개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이중에서도 올해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인 '악취·미세먼지·폐기물 유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업, 민원발생사업장 31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환경조사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도 환경분쟁예방TF에 주어진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환경분쟁예방TF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 이후 환경민원에 대한 신속 해결을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꾸려진 조직이다. 도 환경보전과와 물환경관리과를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내 대기환경과, 먹는물분석과, 산업폐기물과 등 5개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 추진되는 환경조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시설의 인허가 사항이나 운영현황 등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오염도 검사의 경우 신고물질 뿐 아니라 측정·분석이 가능한 전 항목에 대해 검사가 진행된다. 인·허가 사항 외의 추가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측정·분석 기관의 한정적인 인력과 장비 등을 고려해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로 상반기에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 문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하반기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7%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전북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나선다. 도내 미세먼지 주 요인이 되는 생물성연소와 비산먼지,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221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도는 21일 생물성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서부지방산림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도내 14개 시·군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농업잔재물, 농업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친다.

그동안에도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긴 했지만 대부분 계도 차원에서 그쳤다. 이날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앞으로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 생물성 연소 저감 홍보자료를 마련해 농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농촌 폐기물 수거·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각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오염도와 폐기물 발생량, 영농폐기물, 농업잔재물 등 유형별로 일제 수거·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역시 적극 이행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분에 나선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유해요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유해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환경조사 외에도 유해환경인자 제거를 위한 모든 대응책을 고민해 이를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1조 3173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6년 대비 35%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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