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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전북 혁신도시 성과공유 원점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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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전북 혁신도시 성과공유 원점 재검토 필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1.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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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전북인구 ‘블랙홀’ 부작용
지리적 특성상 인근 지자체 유입 多
정주여건 조성과정 ‘빨대효과’ 속출
성과공유균형발전기금은 35억 불과
혁신도시 시즌 2 발맞춰 재정비 요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역설적으로 지역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를 상쇄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 등 타시도 인구유입 보다는 인근 지자체 인구를 흡수하는 등 이른바 빨대효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혁신도시 등 전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 과정’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주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지역 내 빨대효과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도시형성 과정의 성장통’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3년 기본구상이 발표된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난해 12월로 모두 완료됐다. 사업추진 16년 만에 혁신도시 1단계가 완료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지난 2017년 일찌감치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등 전국 10곳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인구는 2만6951명으로 목표인구(2만9000명)의 92.9%에 달한다.

12개 이전기관의 종사자 중 가족동반 이주율도 49.9%에 달하며, 미혼·독신 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70.1%로 전국 평균(62.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와 완주, 김제 등 인근 지자체로부터 인구유입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이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전북 혁신도시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전주시의 주요 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신도시 개념보다는 전주 서부축 확장과 연계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 혁신도시의 순이동 인구는 4만1910명에 이른다. 인근에 기존 시가지와 개발구역, 산업단지 등 개발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전북형 상생방안 강화해야’

국토연구원의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가구의 특성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의 인구구조는 40대(18.8%)와 50대(15.8%) 등 경제력이 있는 세대 증가율이 높다.

고분양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경제력이 있는 연령대가 대거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투기성 이동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혁신도시 총 전입은 16만8030명, 전출은 13만321명으로 잦은 이동이 있었다. 광주전남은 이 기간 전입 6만5497명, 전출 3만67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금융타운 등 혁신도시 개발수요는 더 남아 있으며,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본격화되면 직·간접적인 최대 수혜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연계한 지역내 혁신도시 발전 성과공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혁신도시 이동자 87%가 전북도민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인구는 지난해 1만7915명이나 줄어들면서 181만8917명을 기록했다. 동부권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유일하게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인구가 늘어나는 등 혁신도시의 역할이 작용했다.

도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35억원을 조성하고, 올해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주와 완주 등 혁신도시 지자체의 지방세는 지난 2010년 3억6500만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4년간 매년 332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금확대가 요구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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