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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정읍 신규 도시재생사업 배제 '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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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정읍 신규 도시재생사업 배제 '위험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1.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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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실적 점검 결과 발표…익산·정읍, 부진 지역 '분류'
우수 실적 시군 거의 없어 국토부 이번 실적 고려해 올해 신규 사업 예산 배분 반영 계획
실적 저조 지역은 신규사업 선정서 배제 방침…특단의 만회대책 없으면 신규 사업 힘들 듯
도, 부지선정 등 여러 이유로 다소 부진 지역 발생해…"구체적 만회 계획 수립 하겠다"

익산시와 정읍시가 활기를 잃고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추진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단의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올해 신규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충남과 전남, 경남, 제주는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 부산과 대구, 인천 등 다수 지역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신규제도 시범사업 18곳을 포함해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다. 전북 지역에는 지난 2014년 군산시 중앙동을 시작으로 지난해 6곳이 선정되는 등 총 22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추진 실적 결과를 고려해 올해 신규 사업 선정 시 시·도별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미흡한 경우 아예 올해 신규 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국비 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인 시·군을 추려낸 ‘실적 부진 시·군·구 명단’에는 전북 익산시와 정읍시가 포함됐다. 도내에서는 100% 집행을 마친 남원시와 부안군을 비롯해 완주군, 군산시, 고창군, 전주시 등 6개 시·군이 60% 이상을 달성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강북구·관악구·동대문구·은평구), 부산(강서구·금정구·동래구·북구·사하구·서구·중구), 대구(동구·서구), 인천(계양구·동구·부평구·서구·옹진군·중구), 광주 동구, 대전(유성구·중구), 울산(남구·울주군), 경기(안산·화성), 강원(삼척·태백), 경북 고령, 경남 거제도 부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익산시는 올해 책정된 국비 55억 7500만 원 중 46.5%인 25억 9300만 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집행실적이 저조했던 사유로는 거점시설 부지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된 점이 거론됐다.

정읍시의 경우 전체 144억 2000만 원의 국비 중 44.8%인 64억 55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8월께야 국비지원사항이 확정 돼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지난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이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부진 지역으로 뽑힌 곳들이 각자 상반기 내로 사업 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해 이를 소진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중앙동과 송학동, 인화동 3개 사업을 진행 중인 익산시는 지난해 말께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협의를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됐다.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된 만큼 상반기 중 집행률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뉴딜사업 공모에 뽑힌 정읍시 역시 실시설계용역이 오는 3월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착공사업 선급금을 지급하고 토지비 매입비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집행실적을 모두 만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 중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해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말께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기준 등은 오는 21일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안내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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