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매년 연초면 초등학교 취학예정 학생의 예비소집 미참석 현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올해에도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취학예정 초등학생의 수가 적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전북지역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소재 불분명 아동이 31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까지 1차 집계 결과 서류상예비소집 불참차는 전체 취학대상자 1만 4,977명 가운데 833명(5.6%)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이중 802명은 해외거주 및 다른 학교 전학예정자 등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나머지 31명은 소재 확인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연수·여행 등 해외에 체류 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현재 해당학교는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보호자의 연락처 및 실제 거주지를 파악해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 소재 및 안전여부 확인을 진행 중이다. 단순하게 해외체류 중인 상황으로 종결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교육청은 부모 등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재파악 및 안전여부 확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기억이 남아 있다.
2016년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오지 않은 지 한달 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진 평택‘원영이 사건’이다.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취학예정 예비소집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제2의 원영이 사건 피해자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에도 전북지역에서 833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802명은 해외거주 및 전학예정자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비소집 대상 학생이 소집기간에 해외 체류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거나, 입증서류를 가지고 대리인 참석하는 등 개선방안은 다양하다.
아동학대를 막자는 취지인 만큼 과태료 등의 법적인 책임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경찰력이 별도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부모에 대한 일정부분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 정비사항을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