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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공기관·민간기업, 혁신도시 시즌2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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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공기관·민간기업, 혁신도시 시즌2 본격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1.1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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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통해 국가균형발전 강화, 민간기업 혁신도시 가도록 언급
특히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관련, 총선을 거치며 검토발언, 총선 여권 공약화 주목
또한 혁신도시 정책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맞물려 이전 검토될 듯
4월 총선 앞두고 정치권 혁신도시 시즌2 정책 공약화 예고, 전북 정치권과 선제대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을 거치면서 신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등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본격화 할 것을 시사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윤곽이 제시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공공기관 추자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제대로 될 때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상당히 둔화됐다가 지금은 50%를 넘어섰고,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수도권 인구집중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다 완료됐다”면서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노력을 통해 인구분산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전북 등 지방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충남과 대전지역에서 나오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요구 등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업 등 경제력이 다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 만큼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공론화한 후 가시화됐다. 당시에 이해찬 대표는 122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언급한바 있어 전북 등 시도가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국토부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5년 6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53개 이전이 결정된 이후 신설된 74개 기관이 수도권에 입지했다.

현재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300여개 이상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간기업 이전도 병행 추진된다면 혁신도시를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27일로 16년 만에 모든 이전과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력규모만 5만명에서 최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유력시되며, 총선이후 이전대상 기관과 이전지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신설 이전기관 혁신도시 입지 등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동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총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될 것이다”면서 “전북에 최대한 유리한 이전대상 기관과 현재 혁신도시와 연관된 민간기업의 기업과 연구소, 출자회사 등의 유치전략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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