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지방분권의 전기를 맞게 돼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활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역동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일 밤 늦게까지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개혁입법 198건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인사에 불만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불참을 함으로써 4+1협의체 중심으로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을 보면 ◁지속적인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수소경제법’◁경제 활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벤처기업육성법’, ‘외국인투자촉진법’◁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지방일괄이양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 및 포용적 복지망 강화를 위한 ‘연금 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등이 있다.
특히, 400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이양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개정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이 법안의 개정은 노무현정부 이후 16년만의 일로 개혁입법 중의 백미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진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총 35개 항만시설의 개발·운영 권한이 시·도로 이관된다. 이처럼 각 부처의 상당한 행정권한이 시·도로 이관된다.
또한 데이터 3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금 3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민생법안 개정에 전북 도내 의원들도 발벗고 나섰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의 경우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됐다.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재윤이법’(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전북 도내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쟁 때문에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 전북 현안 몇 개 법안들이 법사위원회 마저도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쨌든 설명절 이전 민생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13일은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 유치원 3법 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