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상종가 속 ‘고민거리’ 등장
상태바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상종가 속 ‘고민거리’ 등장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1.09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유치기업 21개 중 20개 임대용지
이미 수요부지 조성 목표 초과해 부지난
사업시행자 수익성, 형평성 논란 불가피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봇물을 이루면서 용지난마저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 투자유치 마중물 취지로 조성된 장기임대용지가 일반 새만금 산단의 분양률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등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우려마저 낳는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 어떤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내 장기임대용지 총 116.5만㎡(35만평)을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해까지 66만㎡의 조성을 완료했다. 올해 임대용지 50.5만㎡ 조성을 위한 4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에 34만㎡의 매입이 우선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하반기에 16.5만㎡의 용지를 기업 입주수요와 투자여건을 고려해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재산가액의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에 5%의 임대료도 높지 않은 수준인데 1%로 대폭 낮추면서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장기임대용지 투자유치 실적은 20건에 달했다. 지난해 새만금 산단 전체 투자유치 21건 중 20건이 장기임대용지이다.

지난 2018년(5건)과 비교해 무려 5배나 급증했다. 최근 9년간 새만금산단 투자협약은 평균 3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대대적인 투자유치 붐이 일고 있다. 장기임대용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25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업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투자 협약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체결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과 태양광 사업(1.4GW)도 지난해 11월부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관련 기업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장기임대용지 투자협약 체결기업 25개 중 15개 기업이 입주계약까지 맞췄으며, 이미 3개 기업은 착공한 상태이다. 문제는 이들 15개 기업의 임대용지 수요가 새만금개발청이 계획한 116.5만㎡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다.

일부 입주계약 기업들은 일부만 우선 계약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는 총 200만㎡의 임대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새만금산단 1·2공구 내에서 33만㎡를 추가로 확보하고, 오는 2021년말 5공구에서 16.5만㎡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에 부정적인데 다, 최근 수익성문제로 사업권 반납까지 검토했던 농어촌공사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산단의 조성원가는 3.3㎡(1평) 당 68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분양가는 50만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

장기임대용지는 재산가액의 1%의 임대료로 100년간 분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산단 일반산단과 비교해 현저한 분양가(임대료) 차이로 임대용지 입주기업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등과 협의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