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파기환송심까지 간 법적공방에서 승소하며 도내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이 1일 12회 지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은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8일 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이날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대한관광리무진은 도내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노선에 대해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고 원고 측에서는 대법원까지 상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이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다”며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할 때 임실~전주~인천공항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실과 전주 인근 지역 도민들에게는 인천공항 이용 시 보다 저렴한 가격과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외버스 요금은 2만7900원으로 대한관광리무진 노선의 3만3000원 보다 5100원 저렴하며 운행시간 역시 50분 가량 빠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따라 향후 재상고심 및 증회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등 도민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