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연구소가 부적격자에게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양식장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해 회복 불능한 피해로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사실이 종합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8일 전북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수산기술연구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멍게양식 시범사업 양식장 관리를 비롯해 △연구·교습어장사업 △외부강의 사전 미신고 및 복무관리·수당지급,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등 총 12건에서 부적정 사항이 지적됐다.
수산기술연구소는 전북도 산하기관으로 도내 수산자원 조성과 보존을 통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의 증대,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기술개발 보급, 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연구소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 간 수행한 수산 종묘 생산·분양·방류, 수산양식 기술개발, 양식어장 및 어촌 기술지도, 어촌 정보화사업지원 등 각종 수산관련 업무와 공유재산·복무관리를 대상으로 불공정한 관행이 있는지 점검했다.
실제 연구소는 지난 2016년 8월 멍게양식 시범사업 지역인 비안도 어장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시험연구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음 달인 9월에야 비안도 어장 점검에 나서 수하연 전체가 묶여 있는 줄이 절단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보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무려 21일이 경과한 다음에야 보수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절단된 연승줄과 수하연이 자망그물 등과 뒤엉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가 확대 돼 더 이상 시험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2017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한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축제식 양식어장을 활용한 풀망둑 양성시험’이 선정됐다. 하지만 실시에 앞서 1년의 사전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풀망둑에 대한 기초적인 생태환경 조사나 문헌, 연구자료 검토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1차 종자생산 시험에 실패해 이듬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부터 연구·교습어장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나마 있던 잔여 예산으로 실시한 2차 종자 생산 시험도 실패하는 등 당초 사업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업을 조기 종료해야했다.
창업 어가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을 돕기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구소는 창업어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 2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행정 공정·신뢰성을 훼손했다.
또 분기별로 작성해야하는 실적보고서를 연간 한 차례 씩만 작성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후견인이 어업인 후계자와 귀어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술·경영방법 등을 교육·지도하는 활동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이밖에도 4대의 관용 차량을 배차승인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자 및 행선지를 알 수 없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A발전 워크숍 개최’의 용무로 배차 신청을 하고도 전날 행사 개최장소가 아닌 지역에서 사용하는 등 배차승인 내역과 다르게 사용한 식이다.
특히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요청명세 등을 도지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함에도 6명의 직원이 사전 신고 절차 없이 15회에 걸쳐 외부 강의를 수행하고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감사는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태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서 “감사결과 수감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인서 내용에 대해 질문서를 발부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이견을 조정·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