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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7일 국정 방향 담은 신년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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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7일 국정 방향 담은 신년사 발표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1.08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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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혁신·공정 3대 축으로 국정 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중앙 로비에서 국정 방향과 비전이 담긴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 한해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선 '상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포용·혁신·공정 3대 축을 기반으로 올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포용'부문에서 일자리 정책, 노동 존중 사회, 고용 안전망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과제 등을 제시했다.

포용 부문에서 근로장려금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농정 틀 전환 등을 언급했다.

'혁신'부문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했다.  

‘공정’부문에서는 검찰 개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을 강조했다. 공수처 문제는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문제에서 투기를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염두에 뒀다. 또한 남북문제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6·15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총 4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등을 언급했고, 한일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언급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일색이고, 보수 야권의 경우 비판적 기조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폄훼했다.

이 밖에 민주평화당은 ‘미흡하다’는 입장이고, 대안신당의 경우는 총선이 있는 해이니만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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