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공유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 35억원을 조성해 올해 상반기 중에 활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과공유 기금규모 확대로 균형발전 취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전북 혁신도시 지방의 누적총액이 1662억원에 달하고, 계획인구(2만9000여명) 달성을 눈앞에 두는 등 전주·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지역 내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도는 지난 2017년 9억원의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간 총 35억원 규모의 성과공유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기금 운용방향과 집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균형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이 지원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입할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기금확대 운용의 필요성이 초기부터 제기됐다. 조성된 기금의 원금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시·군당 채 5억원이 지원되기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금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1조6000억원, 부가가치효과 84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6000명에 이른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뒤부턴 생산유발 효과 5400억원, 부가가치효과 4200억원과 고용유발효과 6500명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인구는  계획인구 2만9000여명에 거의 충족했다.

지방세 세입액은 지난 2010년 기준 3억6500만원(도세 2억9100만원과 시군세 68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혁신도시의 지방세 누적 총액은 무려 1662억원에 이르는 등 평균 332억원 가량의 지방세 세입이 발생했다.

8년 전인 지난 2010년 3억6500만원의 110배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이다. 앞으로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와 금융타운 조성 추진은 물론 주변지역 확대 등으로 지방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전북도는 지난 2006년 당시에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공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세와 시군세를 성과공유 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지 못했다.

지방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 충돌 문제와, 해당 시군의 이해관계로 성과공유 기금 조례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조성지인 전주와 완주 등 주변지역은 세입증대 직·간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얻은 만큼 대승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성과공유 기금 운용방향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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