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살인, 강도, 강단,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60세 이상의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5대 범죄는 지난 2016년 1만5882건에서 2017년 1만 4924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1만5123건, 지난해 1만529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살인의 경우 2016년 28건, 2017년 24건, 2018년 37건, 지난해 34건으로 나타났다.
강도의 경우 2016년 39건, 2017년 27건, 2018년 27건, 지난해 25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의 경우 2016년 6065건, 2017년 5437건, 2018년 5653건, 지난해 5824건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2016년 9156건, 2017년 8831건, 2018년 8730건, 지난해 8675건으로 조사됐다.
강간의 경우는 2016년 594건에서 2017년 605건, 2018년 676건, 지난해 7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60세 이하 5대 범죄가 점차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범죄가 2017년 1838건에서 2018년 2048건, 지난해 21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꼽힌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절도 등의 범죄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 A씨(79)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시 소재 한 상가 앞에 있던 택배상자를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령의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은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과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폐지를 줍던 중 택배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가져간 것.
경찰은 A씨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빈곤층의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제됐다.
앞서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B씨(77‧여)도 지난해 10월 5일 정오 50분께 익산시 마동 한 마트 앞에 놓여 있던 공구를 훔쳐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노인빈곤층의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해 훈방처리 됐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꾸리기 힘든 소외계층에 범죄자 낙인까지 씌우지 않도록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령자 범죄는 형사사법기관의 대안 마련보다 노인 일자리 등 사회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노인이 일자리를 찾으면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와 연결고리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