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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완성도 높이기 위한 시즌2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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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완성도 높이기 위한 시즌2 정책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0.01.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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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발표이후 16년만에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모두 완료됐다. 전북 등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추진된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당시 정부 정책 발표에 수도권 등 기득권들의 거센 반발이 컸다. 획일적인 기관 지방이전이 초래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16년의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경제가 활성화 됐고, 적어도 혁신도시내 인구증대 등 긍정적인 순기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이전으로 지역내 반발도 컸지만,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국민연금공단이 재배치되면서 전북은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생명과 금융 등 전북의 새로운 비전설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등 지역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등 여전히 균형발전 필요성은 강조된다.

따라서 당정은 하루 속히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즈음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반세기간 수도권이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졌다.

이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취지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기형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지방일수록 더 심각하다.

지방의 중심가에서도 젊은층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인데, 서울 홍대거리만 가더라도 전주시 전 체인구의 젊은이들이 연일 거리를 메우고 있다. 이제는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적인 성장동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

그동안 기회조차 없었던 지방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혁신도시는 각 지역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하는 이는 충분하고, 타당하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맞물려 지역내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북만봐도 동부권의 낙후도는 심화되지만 혁신도시와 새만금 등 개발호재가 큰 서부권경제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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