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불구 공무원 증원 추세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재정 고민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공무원 증원 추세에 맞물려 임금 인상률 역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공무원 인건비 충족도 어려운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 1만 6315명과 지방직 공무원 1만 4400명이 증원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만 2700명부터 이듬해 2만 9700명, 지난해 3만 3000명씩 공무원을 늘려왔다.
공무원 증원은 경제 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공공부문에서나마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은퇴로 인한 충원, 육아휴직 증가, 현장공무원 증원 정책 등도 지방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지난 2018년 2.6%p, 지난해 1.8%p에서 2.8%p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37조 1000억 원이었던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 5.3%p 늘어난 39조 원으로 정해졌다.
전북도 본청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지난해 747억 원보다 55억 원 증가한 802억 원이다. 그나마 광역지자체인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 17%로 버틸만한 수준이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도내 일부 시·군은 사정이 다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분권시대에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해나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메꿔주게 되는데 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자체 고유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전북지역 인구는 지난 2000년 192만 7000명에서 지난해 11만 명 감소했으며, 오는 2030년에 171만 명까지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야말로 인구절벽인 셈이다.
반면 공무원 수는 지난 2013년 3641명서 지난해 1만 7042명으로 6배 가까이 대폭 늘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공무원 조직 덩치가 불어나면서 이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 건전성과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진안군(재정자립도 5.0%)의 경우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44명으로 전주(321명)와 8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장수(5.1%, 45명), 임실(5.7%, 48명), 순창(6.5%, 48명), 무주(7.0%, 50명)등 다른 동부권 시·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한 낙후 지역일수록 빈곤이나 복지 등 문제로 인해 공무원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가까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원 역시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인건비 등 재정을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공무원 특성상 정원을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앞으로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