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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실효성 담보가 우선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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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실효성 담보가 우선 고려사항
  • 전민일보
  • 승인 2019.1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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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에서는 재앙수준이다. 이미 182만명의 인구벽도 무너진 상황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이기에 실질적 인구는 더 적을 수도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전북도는 대대적인 인구증대 늘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기존 대책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이다. 다양한 인구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젊은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커 보인다.

페미니즘이 강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경력단절 등 결혼과 출산이 가져오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반감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금전적 지원으로 출산이 장려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봐야 한다.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절벽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가 인구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층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간극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구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양성평등과 육아공동 분담 등의 사회적 인식변화와 정착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 대책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면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녀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실정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재원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획기적 대책마련도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저출산 못지 않게 고령화의 문제도 난제임은 분명하다. 고령인구의 인구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엄청난 사회적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날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시대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재원대책만을 풀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재원없이 현실화 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게 문제이다.

그렇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정책을 차단,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등 선심성 출산장려책예산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실효성을 담보한 대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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