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소방관은 욕설 등 폭력을 휘두른 주취자를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배심원들은 15시간 넘는 철야 재판 끝에 해당 소방관에게 상해죄가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표면적으로 소방관이 억울하다는 여론이 많지만, 실체적 사실에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소방대원은 불필요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앞으로 소방관들의 대응을 더욱 위축시키고,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구급대원 등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판결로 더욱 소극적인 대응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단순하게 안전거리를 충분히 이격하고 대응하라는 식의 교과서적인 대응 매뉴얼은 무용지물이다. 소방관도 감정의 동물이고, 심각한 욕설과 폭언이 되풀이되는 근무환경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 주취자가 내 뱉은 욕설과 폭행에 구급대원들이 아무런 대응없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표준매뉴얼 이행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술에 취해 구급차량을 부르는 습관적 주취자들도 적지 않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고, 다양한 사례별로 구분된 명확한 대응매뉴얼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취자 폭언과 폭행으로 소방관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현 주소에서 이번 판결은 많은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다. 당장 일선의 소방관들은 앞으로 주취자폭언과 폭행시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도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물론 현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의 안정장치 마련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