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민선3기 사업인 왕궁특수지역 공영개발 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민선4기 전북도정이 심각한 고심에 빠졌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수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주민과 약속한 민선3기 사업을 부정했다는 오해 때문에 이러 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전북도 관계자는 "강현욱 지사 임기 말에 추진된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며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을 비롯해 동부권 산악철도 건설과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 등 민선3기 말 추진됐던 몇몇 사업이 민선4기 들어 재원조달 방안 등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이다.

민선3기 강현욱 전 지사는 새만금 수질악화의 주범인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공영개발을 통해 새만금 수질을 개선과 한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1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왕궁축산단지 일원 124만평의 전면개발에 무려 73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업초기부터 타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도는 익산 왕궁 축산단지 124만평을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 2480억원과 보상비 2480억원, 개발비 2400억원 등 모두 7360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부지개발에 따른 예상수입은 319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4170억원에 대한 적자 분을 어떻게 해결하지가 사업초기 최대 난제로 지적됐었다.

도는 지자체 사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새만금 수질개선과 한센인들의 권익신장 차원에서 이주보상비와 개발비에 소요될 재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요구한 300억원이 농림부의 부처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민선3기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왕궁축산단지 개발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개발규모를 축소한다해도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지사는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추진했다가 재정부담은 물론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일단 타당성부터 따져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도는 익산시와 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은 물론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림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국비 300억원을 반드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이라며 "농림부 등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고 있는 만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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