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마다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 되고 있다. 4·15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선거구 윤곽조차 모르고 출발 선상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예비후보자들은 이미 후보등록 이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링 위에 올라가 싸워야 할 선수조차 자신의 상대와 링을 모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법 개정 협의도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놓고 매 선거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심판도 필요해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진통이 계속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법기구인 국회에서조차 법을 비웃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작 선거에 나서 후보자들조차 헷갈릴 정도 복잡한 선거법 개정 논의 자체도 문제다.
룰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복잡해진 룰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혼란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각 정당마다 유불리를 따지다보니 갈수록 선거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석패율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사안은 조율이 거의 합의가 이뤄진 모양새이다. 석패율제 도입시 탈락한 야권의 중진의원 구하기 편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진의원 제외 등의 논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선거법인지 유권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형선거구가 속출하는 등 현재의 선거법에서도 충분한 문제점이 노출, 개선이 필요한 마당에 정치권은 한 석이라도 더 유리한 의석수 구도를 확보하고자 선거법 개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 등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논의되는 취지 자체는 이미 퇴색했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이다. 전북지역 총선 입지자들 면면을 들여다봐도 정치신인 등 참신한 인물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정치상황이 지역구도는 약화됐더라도 이념대결과 당대당의 새로운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어 새로운 한국정치사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는 이런 현상을 고착화시킬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이참에 공직선거법 자체를 무시하는 국회의 처사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