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야’3+1‘ 서로 다른 생각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을 향해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민생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순서가 뒤바뀐 점으로 비춰 민주당의 전략이 변화한 것 아닌가 하는 야 4당의 우려가 생겼다. 이는 전날까지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 등의 대표회동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연동률 50%, 캡(상한선 30명)'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후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키로 했으나 추인을 받지 못한 상태가 돼 ‘4+1‘협의체는 민주당 대 야’3+1’ 대결로 굳어져 장기화하는 느낌이다.
이로써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막판 난항이 지속되면서 민주당과 야’3+1‘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이 쉽지 않게 되자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생법안이나 검찰개혁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는 전략으로 변화한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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