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을 낮추겠다’고 명확한 목표 제시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7일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 주장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상 대책이 발표에 대해 “정부는 집값 상승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상황을 축소시키기 급급해 보인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인식과 평가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년만에 수천조원 상승하게 만든 찔끔대책과 변죽대책으로 잃어버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더 강한 대책을 발표하겠다”하는 것이 2년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레파토리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하면 될 것을 매번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찔끔 대책, 변죽대책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투기를 조장하는 3기 신도시 중단, 보유세 정상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토지임대부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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