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그렇지만 협의체 참여 여야 정당의 셈법이 각각 달라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4+1'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각 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률 완화, 봉쇄율 상향 등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며,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을 의식한 개혁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의 취지는 비례성 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있다”며,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도록 약소정당 득표율을 3%(봉쇄)로 원래 합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정치개혁과 한 묶음이다. 선거제 개혁 분명하게 의지 밝히고, 당당하게 선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 후퇴에 대해 의견을 냈다. 그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며, 기존 입장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준위원장은 이날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법의 핵심은 3가지이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최종안의 조율을 알렸다.
지금까지 실무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은 “의석비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점 정도이다.
나머지는 지역별·권역별 석패율제, 연동률 50%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 조정 등은 아직 더 협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석패율제 도입의 경우 지역별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50% 유지에서 연동률 적용 대상에 캡(상한선)을 씌울 건지 여부, 봉쇄 조항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3%에서 5%로 상향할 건지 등은 더 막판 협의가 필요하다.
이로써 4+1’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이 13일, 또는 이후 국회 본회의에 올려져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한국당의 극렬한 본회의 반대로 그 결과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