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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공조의 국가예산 결실, 지속적인 모습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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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떡공조의 국가예산 결실, 지속적인 모습 보여주길
  • 전민일보
  • 승인 2019.1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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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대 이상의 전북도 국가예산이 확보됐다. 7조 6058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는 8조 원대 시대도 한층 가까워졌다. 전북도와 시군,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노고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당초 7조 원대 초반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8년간 지속됐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소위는 그야말로 밀실심사의 산실로 쪽지예산과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이 이뤄진다.

그 소위에 전북의원이 들어가지 못했으니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의 찰떡공조로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를 일궈냈다. 국회단계에서 5324억원이나 증액된 점은 모처럼 전북정치권이 제역할을 다해냈다는 점에 박수받을 만하다.

물론 국회 파행사태 속에서 4+1협의체에 전북 국회의원 3명이 각당 간사로 참여한 점이 크게 작용했지만, 전북 정치권 10명의 역할은 충분히 존재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의 말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가예산 이외의 활동에서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질과 양에서 모두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320건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된 점은 이례적이다. 신규사업은 초기단계 예산규모는 작지만 연차별로 예산규모가 커지기에 그 의미가 있다.

전북도가 확보한 320건의 신규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4000역원에 이른다. 올해 확보된 2조2000여억원 등 무려 7조6000여억원의 연차별 투자가 가능한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형 국가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걱정이 컸던 전북도의 예산 규모측면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특히 전북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 신산업 예산이 확보된 점은 전북의 미래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근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발전계획에 전북의 독자권역 사업이 대거 반영되는 등 전북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와 미래 신산업, 전북대도약의 발판이 될 신규산업을 토대로 전북의 새로운 비전실현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30년간 전북의 숙원사업 지위에 여전히 놓여 있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과 성공적인 조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1조원대 새만금사업 예산시대를 열었고, 내년에는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남북십자축 도로망 구축 등의 예산이 대거 확보되는 등 인프라 확보의 기회도 맞이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성공적인 결실을 보여준 도와 시군, 정치권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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