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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치권 ‘찰떡공조’ 전북예산 증액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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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정치권 ‘찰떡공조’ 전북예산 증액 결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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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에 전북의원 3명 포진 ‘신의한수’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5327억원 예산증액
송하진 도지사와 이춘석 국회의원 등은 1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전북도의 국가예산이 2년 연속 7조원을 돌파해 현안사업 예산을 두루 확보하고 대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백병배기자
송하진 도지사와 이춘석 국회의원 등은 11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전북도의 국가예산이 2년 연속 7조원을 돌파해 현안사업 예산을 두루 확보하고 대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백병배기자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은 내외적인 요인의 절묘한 조화로 결실이 맺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단계에서 막판 예산증액의 실질적 창구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반발과 우려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예결위 소위에서 쪽지예산 등 밀실예산 작업과정에서 지역예산의 운명이 상당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결과적으로 기우에 머물렀다. 선거법 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신청 등 여야 대립각 속에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난 10일 막판 한국당을 뺀 ‘4+1협의체’에서 논의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조6058억원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의원들은 예결위 소위에 단 한명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이 '4+1체제' 각 정당의 간사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예결소위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예결소위에 전북의원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4+1협의체’에 전북출신 3명의 의원이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예산이 국회단계에서 무려 5327억원이나 늘어났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전북도와 시군 등과 예산공조 결속력이 강하게 구성된 측면도 크게 작용했다. 새만금 신항만과 전라유학 활성화, 해상풍력 산업센터 등은 도·정치권·시군의 공조 성과이다.

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도·시군 공무원들, 전북국회의원 10명이 국가예산 확보에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면서 “올해는 전북 정치권에 새로운 모델이 제시된 해로 실질적 원팀 구성은 힘들었지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다.

달라진 전북정치 여건과 위상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예산확보 과정에 반영됐다”며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등 전북현안 법안에 대해서도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처럼 한목소리로 ‘공조의 결실’을 강조한 전북정치권은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대설립 법안 등 전북 핵심법안 처리에도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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