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늦게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국가예산이 어렵게 통과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된 2020 국가예산 512.3조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산성과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민생, 보육, 국민안전,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확장적 재정기조의 내년 예산이라 평가했다.
10일 오후 내내 한국당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인 이날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국회의장은 이날 8시 40분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0 예산을 상정 의결했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는 규탄문을 발표했고,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법치가 무너졌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11일 예산안 설명과 성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당초 정부안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을 감액해 512.3조원을 확정했다.
또한 정부안 대비 9.1조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9조원 증액되었다. 이 중 전북도 예산은 7조 6,058억원을 확보해 사상 최고였다.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2020년 예산안이 혁신성장 확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