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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전국 최초 법과학감정실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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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전국 최초 법과학감정실 탄생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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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법과학 감정실 개소식 전북경찰청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과 조용식 전북청장이 법과학감정실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과 조용식 전북청장이 법과학감정실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법과학감정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지방경찰청에 문을 열었다. 양 기관 전문 인력이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해 한 곳에서 ‘협치’하는 과학수사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이원화돼 있던 과학수사체계를 단일화시켜 그간 2주 이상 걸리던 감정시간을 1주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법과학감정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물 감정을 위하여 경찰과 국과수 감정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법과학감정실’을 지난달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처음으로 개소했다. 

기존에 경찰은 수집·채취한 증거물을 인편 또는 택배를 이용해 지문 및 영상판독은 경찰청에, 유전자(DNA)와 혈중 알코올 분석은 관할 국과수에 각각 의뢰했다. 이로 인해 동일 증거물에 대한 다양한 기법 적용과 신속한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번 법과학감정실 개소됨에 따라 경찰청(서울) 또는 국과수까지 증거물을 보낼 필요 없이 즉시 감정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2주 이상 → 1주 이내) 정확한 감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문, 유전자(DNA),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혈중 알코올 및 유해 화학물질, 혈흔 형태분석,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수요가 많은 증거물에 대한 종합적 법 과학 감정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 ‘CSI’에서 보던 장면이 이제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 현실화하는 셈이다. 

법과학 감정실 전북경찰청 제공
법과학 감정실 전북경찰청 제공 

 

법과학감정실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 협업 강화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됐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증거물 수집(경찰)과 감정(경찰․국과수)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7년 합동감식감정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력 및 관련 장비 확보를 추진해왔다.   

법과학감정실은 국과수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12월 경기남부 지역 등 2022년까지 총 8개 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다. 
※2019년 경기남·전북, 2020년 충남·경북, 2021년 경기북·충북, 2022년 인천·경남 

■전북의 합동 법과학감정실 감정 분야 및 주요 유형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5개 분야 

법과학 감정실 조직도 전북경찰청 제공
법과학 감정실 조직도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

1. 디지털 지문 촬영·증강(DCS-5)
복잡한 배경, 흐린 지문 등 저품질 지문 개선, 매끄럽지 않은 표면의 지문 등 디지털 필터를 활용, 분말·시약 없이 지문 촬영·채취

2. 지문·족윤적 감정,   
범죄 현장 지문 감정 및 신원확인, 변사자 및 신원불상자 신원확인

3. 영상분석
영상 화질 개선과 차량 번호판 등 개체 분석,영상 내 피사체 계측(속도, 길이, 크기, 색상, 차종 등),영상 내 상황분석, 동영상 축약 및 검색 지원 

4. 혈흔 및 미세증거 분석
범죄현장 혈흔 형태 분석 및 현장 상황 재구성, 중요사건 현장 미세증거 수집

-국과수

1. DNA 감정
혈액, 정액, 타액, 땀, 소변 등 분비 물질과 모발, 조직, 인체 부속물 등 시료에서 DNA 추출 및 개인 식별, 구속피의자 DNA 대조 감정, 실종 및 변사자 가족 등 DNA 대조 감정

2. 알코올 및 유해화학물질 등 법화학 감정
혈중알코올 농도, 주류 여부 감정, 가스 사고 현장 유해가스(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검출 및 분석, 질식사고 등 현장 출장 감정, 범죄현장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분석, 폐기물, 산업 폐수 등의 유해화학물질 분석 및 오염원 추적, 교통사고 및 범죄현장의 섬유, 토양, 페인트, 금속가루, 수지류 등의 미세물질 분석, 화재사건 인화성 물질, 오일류, 양초 성분 등 분석, 착화탄, 연소 잔류물 등 분석 

법과학 감정실 운영효과 전북경찰청 제공
법과학 감정실 운영효과 전북경찰청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 전북경찰청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 전북경찰청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소식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은 방향도 방법도 보이지 않아 힘들기 마련이다, 전국 최초로 법과학감정실을 탄생시킨 전북지방경찰청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의 노고가 컸으리라 생각한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발전으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국정과제로 지정돼 정부와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과제가 바로‘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이다”며 “합동 법과학감정실이 구축되면, 증거물을 채취하는 즉시 합동 법과학감정실에서 감정할 수 있게 돼 증거물의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멸실 문제가 해소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과수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감식·감정 역시 가능해질 것이고, 지문은 경찰청, DNA는 국과수에 따로 의뢰하던 체계에서 지문·DNA·영상·화학감정 등 모두를 법과학감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될 것”이라며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증거물 수집과 감정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청장은 마지막으로 “합동 법과학감정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 서비스를 위한 경찰·국과수의‘협력’의지의 결과인 만큼 과학수사 발전사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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