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9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한다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해 합의는 보건부가 됐다. 한국당은 여야 3당의 예산안 심사도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수정안 적용 여부를 놓고 반대기류가 있어 10일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의 합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한국당 의원의 비협조가 이뤄져 원내대표로서 신뢰에 금이 갔다. 정치권은 심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국회복원을 기대했었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들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10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보류로 다시 보건부 합의가 된 모양새이다.
심 신임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오늘)열어서 데이터 3법 같은 것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다“며, 한국당을 불신한 예측이 맞아 떨어진 느낌이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속 뜻을)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은 대화도 협상도 없이 자기들 주장만 관철시키겠다는 떼쓰기 정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