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의 국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이 확정된 가운데 주목할 점이 있다. 새만금 2단계 개발사업을 오는 2040년 이내에 완공한다고 명시된 점이다.
새만금사업의 1단계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설정됐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으로 1년 이내에 1단계 사업 완료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기본구상이 추진된 이후 모든 것이 늦어졌다.
1단계 사업을 아직도 완공하지 못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3년이나 완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나의 국책사업을 30년이상 추진하면서도 1단계도 제대로 완공하지 못한 사업은 새만금이 유일하다.
동북아 경제·관광·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초라할 정도이다. 현시점에서 자잘못을 따질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의 흐름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의 광활한 땅은 새로운 기회를 분명히 맞이할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산업 등의 새로운 무대로 새만금이 조명 받고 있다. 또 다른 미래 신산업을 새만금을 무대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일 시점이 아님에도 너무나도 늦어졌고, 우여곡절을 계속 겪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이 이젠 새로운 목표로 추진된다.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될 글로벌 핵심 인프라이다.
이제는 공항과 항만, 철도 등의 인프라가 이슈가 아닌, 새만금의 내용물을 채워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미 수립된 계획이 흔들려서 안 되는 이유이다. 새만금은 전북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지난 30년간 정치적 등 복합적 이유로 새만금 개발이 더디게 진행됐지만, 역설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밑그림이 오히려 지금은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 새만금 앞으로 30년간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큰 그림 속에서 새만금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협조하고, 새만금의 비전 실현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민의 염원이 아닌,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으로써 새만금은 잠재적 가능성이 무한한 무대임은 분명하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릴 수 없도록 확고한 중장기 계획과 안정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각종 계획 확정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대책 마련의 확고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