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방치된 빈집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점차 늘어나는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빈집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2019 빈집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도내 빈집의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 된다.

조사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단독·공동주택이며 미분양, 미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도는 모든 빈집의 위치와 소유자, 면적, 상태를 파악해 활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빈집의 활용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도내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규모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9746개로 도심보다는 주로 농촌 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현재 시행되는 전수조사가 각 시·군 일선 담당 공무원이나 이·통반장 등을 활용하는 방식인 만큼 인력이나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또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방문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부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된 시스템 없이 조사가 진행되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 관계자들도 빈집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면서 관련 플랫폼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제기 돼 왔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전주시는 빈집이 필요한 이용자와 소유자 간의 중개 역할을 하는 ‘빈집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빈집 뱅크는 위성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에 조사된 빈집을 분포 시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플랫폼이 마련되면 시스템 상으로 빈집 관련 종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계해 건축, 소요재원 등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받으며 빈집 거래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붕괴 등 관리가 필요한 빈집에 안전관리도 지원하게 된다.

전주시는 지난달 말께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전주지역 내 빈집은 총 1961호로 집계됐으며 이를 공용주차장과 공용텃밭, 반값 임대주택 등으로 개선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 역시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각 시·군에 늘어나고 있는 장기 방치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는 우선적으로 올해 실시하고 있는 빈집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정비 대상을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면 임대주택으로 개량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파손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철거 뒤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맞춤형 빈집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방치된 빈집이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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