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거짓말 할 때 신체반응 변화를 측정해 거짓이나 사실 인식여부를 추론하는 방법인 폴리그래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명 ‘거짓말 탐지검사'라 불리는 폴리그래프는 정확성이 약 95%로 알려져 있다.
6일 전북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범죄의 고도화와 법정에서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경찰수사에서 폴리그래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폴리그래프검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경찰의 폴리그래프 검사실은 전주, 익산 3개소이고 운영요원은 전문 검사관 2명 예비 검사관 2명이며 올해 현재까지 780건을 검사했다.
폴리그래프검사는 살인, 강 ·절도, 폭력사범 및 성범죄, 경제범죄 등을 포함, 교통사고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2019년 올해 현재까지 폭력 299건(38.3%), 성범죄 267건(34.2%), 절도 81건(10.0%), 18건(2.3%), 문서위조 9건(1.1%), 기타 106건(13.5%)의 검사가 이뤄졌다.
도내 최근 3년간의 폴리그래프검사 수요 분석결과 2017년 930건, 2018년 895건, 2019년 780건이 의뢰 되어 수사에 활용 됐다.
이 검사는 특정 사건의 수사·내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 검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는 검사 전 면담과 예비검사, 본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이용해 기소한 첫 사건으로는 1978년 A 양조기업 회장아들이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거짓반응을 근거로 기소를 했으나 대법원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폴리그래프검사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만들어 위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과 절차로 현재까지 검사를 실시 해 오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급심의 경우, 유일한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부합할 때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실제로 수년전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던 복지재단 관계자의 수년에 걸친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를 상대로 폴리그래프검사를 실시, 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음을 통보해 구속 송치 후 유죄확정을 받은 바 있다.
차후 과학수사 검사장비의 발전 및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식 청장은 "첨단화 된 폴리그래프 검사 장비와 검사관들의 꾸준한 역량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과학수사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찰 위상을 정립 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