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정국을 거치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 국회가 마비상태에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일 논평을 내거나 성명을 통해 상대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정치는 실종된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여론조사가 눈에 띈다. 각 당의 책임이 있다하지만 그래도 거대 양당의 책임율이 크게 나타났다.
요즘 생산적인 국정 논의나 의정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 대변인의 4일 논평을 보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를 막아서는 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민생파탄, 막무가내, 자아분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심각한 ‘입법 농단’ 사태다“며,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최고위회의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다.
”제가 단식을 시작할 당시 목표 세 가지 중, 지소미아는 연장되었다. 그러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지키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양당의 평행선 대화는 정반합의 원리도 작용하지 않는다. 극대극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4일 공개했다.
뉴시스 4일자 여론조사 기사를 보면 20대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에 53.5%가 응답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35.1%이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18.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이 4.2%, 정의당은 1.5%, 기타 정당은 1.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2%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49명에게 접촉,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5.4%)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