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아파트의 중간가격의 경우 서울은 2억 7천만 원이 올랐다. 강남 3구는 5억 원이 상승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비판했다.

함께 참석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설명하면서 “하락률·상승률을 월 단위로 비교해본 결과, 집권 이후에 30개월 중 4개월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값 폭등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것은 땅값 상승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상승률을 핑계로 핀셋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이번 주,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땅값을 속여 왔으며 불평등 공시가격 도입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국민이 재벌회장 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공시가격 관련 관료 관계자, 그리고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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