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과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가야문화권 조성 등 전북지역의 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특히 새만금개발 2단계 사업을 오는 2040년까지 완료한다고 처음으로 명시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의 비전을 담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광역 연계·협력 사업, 새만금, 인프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도 대도약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반영됐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시하는 다양한 연계·협력사업 중 26개 주요사업에 전북관련 7개 사업이 반영됐다.

7개 사업은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 ▲동서 내륙철도 확충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이다.

지역계획에서는 총론에 적시된 7개 사업 외에도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지리산권 광역연계협력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변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과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자율무역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주목할 점은 새만금 기본계획(MP)상에 담겨 있지 않은 새만금사업의 완료시기를 ‘2040년 이내 2단계 사업 완료’로 명시된 점이다.

이밖에도 익산 KTX역 중심의 유라시아 철도거점·물류기지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전구간 동시개통 검토 등이 포함됐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 고도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에 관한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5차 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도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종 확정되면 도로와 철도 등 각 부문별 계획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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