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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 변경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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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 변경은 있을 수 없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12.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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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 중 새만금개발사업이 처음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 무려 30년의 세월을 기다린 끝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대형 크루즈선박 접안이 가능할 정도로 확대 조성되고, 반세기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도 추진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치면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

내년부터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본계획 개발이 본격화된다. 특히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산단 투자유치 실적은 그야말로 초라했다.

지난 2010년 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곳 또는 많아야 4곳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이들 투자협약 체결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도 드물었다. 한때 무늬만 투자협약(MOU)체결에 대한 논란도 빚어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8곳에 이어 올해 11월 현재에만 20곳 등 2년새 28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년간 체결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실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지난 2013년 이후 23곳인데 이중 대부분인 17곳이 올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미래형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도 미래 신산업분야여서 높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은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의 국가예산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단의 사업시행자이다. 지난 10년 넘게 새만금산단을 조성해온 농어촌공사가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2지구 5개공구 조성을 앞두고 중도포기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최종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의 입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새만금사업의 당장 수익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긴호흡으로 국책사업의 지위에 걸맞게 모든 이해당사자와 기관이 협치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와서 수익성 문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새만금산단의 조기개발과 성공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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