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육성은 일본의 소재산업 경제보복 조치로 극일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의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을 때만해도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주당 법사위 송기헌 간사가 전북의 숙원이자, 탄소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토대인 탄소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어서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공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역정가에서도 파다했다.
전북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뒤늦게 27일 현장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열고 탄소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었기에 아쉬운 대목이지만, 결과적으로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 받았기에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접근은 탄소산업 육성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탄소산업은 지난 13년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렵사리 끌고 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006년 전주시장 취임이후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고집스럽게 이끌어온 산증인이다.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북만의 사업도 아니다. 미래첨단소재 산업은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육성에 나서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목적도 정부가 탄소산업 육성에 나서라는 의미와 제도적장치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기관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육성사업 추진에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동안 탄소산업 육성을 주도해온 지자체에게 더 이상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탄소섬유에서 국내기업의 기술독립과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의 결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난 13년간 탄소산업을 어렵사리 이끌어온 송하진 지사의 공로는 명확하지만, 최종 결실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현재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첨단소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벗어날 기회를 또 다시 놓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짚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