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서 꼭 통과시킬 것”약속
결과적으로 정치권 관심 이끌어내
탄소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인 탄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롤러코스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년간 표류하던 탄소법 개정안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상정된 탄소법 개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명분에 힘을 실어주면서 계류됐다. 전북도와 도민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며 거센 반발여론이 형성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민심이 들끓자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과 텃밭경쟁을 벌여야 할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현안사업을 정부와 여당이 걷어찼다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여나갔다.
공교롭게도 지난 27일 민주당과 평화당은 전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전북의 민심을 달래고자 공을 들였고, 평화당은 반민주당 정서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정간 합의를 통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사업도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송하진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난 1주일간 탄소법 무산의 위기라는 최대 악재를 맞이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했다.
탄소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 법사위 2소위에서 계류된 다음날인 21일 전북도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북 방문에 맞춰 ‘탄소법 무산에 대한 지역의 강한 반발’ 여론을 전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5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 구윤철 기부 2차관 등 당정의 핵심 관계자와 연이어 접촉해 ”한국의 소재산업 독립화의 최선봉이 탄소산업이다“면서 ”지난 13년간 지자체가 어렵게 이끌어온 만큼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탄소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바미당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차원에서는 전북의 현안이지만 타 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어서 당차원의 공조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발 탄소법 발목잡기 논란은 전북 정치권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법사위 제2소위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이미 피력, 탄소법 개정안 통과는 유력시 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