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혁신도시별 보완?발전방안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전북 등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 혁신도시 조성안을 새롭게 마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달 중으로 제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가지로 지난 달 21일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혁신도시의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테마별 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설치 등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공동보육시설과 생활체육?문화시설, 노인복지관 등 수도권 수준의 복지시설 구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의 산업기능 보강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이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가 임대산업용지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사업을 연계시켜 광역경제권내 신성장거점으로 중점 육성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의 혁신도시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의 경우 토공주공 통합이 혁신도시 사업의 최대 관건이다.
토공의 전북이전이 무산될 경우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중심 기능군의 혁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어서 당초 구상보다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정부의 혁신도시별 가이드라인은 11일로 예정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의 시점에서 지자체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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