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 우선적 적용 전북도 요구 수용
-4031억원 확보, 시군 다양한 분야 배정전북지역 내 낙후개발 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2007년 균특회계’가 대폭 늘어나면서 예산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지역 균특회계가 올해 보다 12%가 증가한 4,0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균특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치 적용을 배제하고, 낙후도를 우선 교려한 ‘회귀모형’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북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는 내년도 균특회계로 지역개발계정사업의 자율편성 재원 2,973억원과 균형발전기반지원사업의 자율편성재원 11개 사업에 1,05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전북도의 균특회계 배정 금액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지역개발계정사업의 경우 11.5%(전국 평균 9.6%), 균형발전 기반지원 13.4%(전국 평균 9%)가 늘어난 것이다.
도는 확보된 내년도 균특회계를 활용해 도내 각 시군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시, 군별 배정 범위를 위해서는 정부 측이 적용한 회귀분석을 적용해 인구 및 면적, 낙후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주 중으로 시군별 배정 규모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이번 균특 배정에서는 33%를 차지하던 과거 실적치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낙후도가 심한 전북도의 반영률이 크게 올라갔다”며“시군별 배정에 있어서도 낙후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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