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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확보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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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확보 최우선 과제
  • 윤동길
  • 승인 2006.07.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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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출범-<3>산적한 현안 발벗고 나서야

-내년 국가예산 부처별 1차 심의진행
-김제공항 등 도 주요현안사업 미반영
-사업 추진 타당성-구체화 방안 시급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가 지난 3일 공식 취임식과 함께 막이 올랐다. 

신임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은 4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돌입했다. 

새롭게 취임한 도지사와 각 기초단체장들은 도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식 업무수행 첫날부터 경제활성화 정책추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민선4기가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는 민선4기 단체장들의 첫 번째 평가무대나 다름없다. 

따라서 당선과 취임의 기쁨은 잠시 뒤로 미루고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한다는 중론이다.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 전북도가 각 부처에 요구한 230건 3조7252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부처에서 반영된 예산은 213건 2조8602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부처별 1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황에 따라 삭감 분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 2조8602억원은 성공한 결과로 평가되지만 김제공항 착공에 필요한 50억원이 반영되지 않는 등 주요현안 사업이 미 반영됐다. 

아직 기획예산처 심의와 국회 예결위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나 민선4기 노력여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가예산 확보문제와 더불어 내년부터 가시화 될 혁신도시 건설과 무주태권도 공원 및 기업도시 등 전북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현안사업도 선급과제다.

오는 9월 혁신도시 구역지정이 구체화 될 경우 신임 민선4기 각 단체장들의 개별이전 요구와 혁신도시가 건설 될 전주시와 완주군의 미묘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방향을 결정할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이 9월이면 공표 될 예정이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대응전략 등 민선4기 지방정부는 올 한해 도민들의 관심과 냉철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민선3기 말 강현욱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의 실천여부도 민선4기에 달렸다. 

이들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 계획은 민선3기에서 밑그림을 그린만큼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구체화는 민선4기의 몫이다. 

지난 3일 일제히 열린 민선4기 지방정부 취임식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화려한 청사진을 쏟아냈다. 

물론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선거는 끝났다. 이젠 각 단체장들이 선거기간과 취임이후 도민들에게 약속한 말에 대한 책임과 실천이 요구된다. <끝>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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