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급식이 사실상 전면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하더라도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가 맡고, 세척과 조리, 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위탁을 할 때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반드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하고, 영양사는 물론 조리사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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