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대수도론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당선자들은 대수도론의 연장선상에서 수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나섰고, 이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대수도론이 이미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수도권의 발전만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미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48%에 해당하는 인구와 60%에 생산 기능, 80%를 상회하는 경제 사회 문화의 집결지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자생적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실상이다.
 수도권 규제가 일방적으로 철폐되면 투자의 확대와 생산활동이 증대되어 양적 성장은 촉진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난개발 여건을 방치한 채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 수도권 지역이 과밀 혼잡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수도권만의 성장을 강조하는 경우 국토의 불균형 구조가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대수도론으로 촉발된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논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할 우려도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예시키고 지방에 입주한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예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대수도론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발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인 대응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수도권 달래기 차원에서 허용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영호남 등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위축 등으로 벌써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다시 대수도론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자신들만 잘살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비대화와 집중화를 부르고 결국 과도한 집중과 사회비용 증가 등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발전 저해로 이어질 것 또한 분명하다.
 대수도론은 참여 정부의 근간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대수도론자들은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수도론으로 촉발된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이 더는 방치돼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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