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 항의성명 잇따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15년의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본 궤도에 오른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전북도는 물론 도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이승우 도 정무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또 다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토지에 대해‘농지냐? 그 이상의 개발이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지사는 “새만금사업의 방조제 최종연결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다 용역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면서 "갑작스런 연기발표와 타당성 없는 연기사유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발주처인 국무조정실이나 농림부와 해수부가 아닌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연기 발표를 한 부분과 목표연도 연장, 수질대책강구, 용역결과의 공론화 등은 연장 이유로서 설득력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새만금과 같은 대단위 사업은 장·단기 계획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와서 2030년 목표연도 연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용역공간 범위를 새만금 상류지역 및 방조제 외측의 환경분야까지 넓힌다는 이유 또한 용역결과 본질을 정부와 용역기관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대책위원회와의 사전협의 및 의견반영은 그 위상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논리로 용역결과 발표 이후 이를 평가하고 보완해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충분한 공론화 기간 역시 정부안 확정 전까지는 아직 충분한 기간이 있으므로 발표를 연기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심스럽고 도민을 설득할 대응 논리도 될 수 없다” 며 “발표 연기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1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을 피력했다.
이날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정부여당은 전북도민의 열망을 헤아려 책임지고 새만금 내부개발 서두를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용역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약속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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