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장-정치권 대응책 모색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수도권지역 단체장들과 당선자들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공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정치권과 지방정부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나서는 등 정면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를 일제히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수도권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체철폐를 위한 공조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장들과 정치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움직임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방선거 공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약속한바 있고 서울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당선자들이 후보시절 수도권규제철폐 중심의 정책공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에 기인한다.

더욱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측에서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를 통해 수도권 3각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는 등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지자체장 당선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 비수도권 지자체 및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공동의장 조진형)에서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통합과 국토통합을 저해하는 허황된 대수도권론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규제철폐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지방민의 단합과 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비 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연석회의체 구성을 추진해 8월쯤 비 수도권을대표하는 회의체를 발족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를 위해 타 지역 지방정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는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상대적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적 편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전북과 같이 낙후된 지역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규제 완화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장현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