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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청장, ‘관세 행정의 혁신’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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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청장, ‘관세 행정의 혁신’ 특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1.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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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세종로국정포럼, 프라자호텔에서
▲ 지난 21일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제171회 세종로국정포럼 조찬 특강 기념 사진

김영문 관세청장이 21일 아침 7시 프라자호텔 4층 홀에서 ‘관세 행정의 혁신’이란 제목으로 제171회 세종로국정포럼 조찬 특강을 했다.

김 청장은 “혁신은 변화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기이다”며, 좀 색다른 해석을 내 놓아 회원들로부터 시선을 모았다. 혁신이란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 또는 어떤 기관에서 본연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었다.

김 청장은 “관세행정의 목적이 그 동안 신속통관, 세금징수 등이었는데 이제 안전통관, 수출지원 등으로 해야 할 일이 바뀌게 됐다“면서 조목 조목 사례를 들었다.

또한 정량적 성과지표(CPM)을 폐지한 사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CPM은 다분히 계량지표이다 보니 정량화에 힘쓰게 된다며, 종사자들이 성적을 올리고 평가 받는데 우선을 두게 되더라는 것이다. 이는 성과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과속 단속을 하게 된다면, 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 청장은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모양이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평가하는 방향보다는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작정했다. 성과지표나 평가지표보다는 정성지표 등을 확산시켜 나갔다고 한다.

지금 민도가 높아가고, 의식이 선진화 된 이 시대에 김 청장의 신선한 정책 아이디어는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 청장은 ”종사자의 일부는 관성의 작용으로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술회했다.

그렇지만 김 청장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는 수출(무역)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더 길게 내다보고 관세행정을 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예를 든다면 대학입시 정책에서 정시가 옳으냐 수시가 옳으냐의 문제는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정시는 정량적인 평가에 비중이 크고, 수시는 정성적인 평가에 비중이 크다. 그렇다면 신뢰하는 가운데 교육평가자가 공정하게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평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불신이 생기는 현상이 오늘의 현실이다.

수년 전 캐나다 선거를 직접 체험한 일을 소개했다. 그곳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후보자의 정책을 설명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한다.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했다. 선거인데도 왜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일까 의아로웠다. 이는 선거문화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제171회 세종로국정포럼 조찬 특강을 마치고 박승주 이사장(전,여성가족부 차관)이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모습(좌측 김영문 청장, 우측 박승주 이사장)

김 청장이 들려 주는 예화는 관세청의 직장문화를 바꾸는 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기업에 대해 관세심사 시 기존엔 추징 중심이었다. 지금은 자발적 신고체제로 정착시켜 계도하거나 사전안내 중심으로 바꿨다. 아마도 이게 혁신의 일면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관세청은 기업을 지원 방향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혁신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수출입 종합기구, 무역통계 활용, 세계무역 동향 등 이러한 자료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관세행정이 기업을 지원한 행정으로 바뀌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강의를 수강한 모 위원장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기관장의 생각과 사고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어떻게 펼쳐지는 지를 알게 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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