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방소멸위험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이다. 31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이미 일부 작은마을은 소멸해가고 있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도 상당수이다. 농어촌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현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도시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북처럼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그 위험지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매년 발표되는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지난 2013년 0.72에서 올해 0.53으로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상 소멸위험지역 문턱까지 온 셈이다.
지방의 소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위기의식이 지방에서는 팽배해지고 있다.
지방의 40%가 30년 이내 소멸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등 지방정부는 지방을 살리는 데 국회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하게 저출산·고령화 대책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수 없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유출된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것이 지방의 현 주소이다.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한이유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국가 경쟁력과 지방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지역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자리 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청년도 많지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우수대학들의 지방이전 논의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연장선상에서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해 보인다. 문민정부 이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저 출산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국가 예산 약 1000조원이 투입됐다고 한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시계는 더욱 빨라져 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인구늘리기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소멸을 더욱 앞당길 뿐이다.
복합적이면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국가경쟁력 극복이고, 인구증대의 초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범국가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